▲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의원, 문희상 의원, 홍석현 전 회장 등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고조의 국정동력을 확보했다. 여권의 한 의원은 “민주정부 3기에 이르러서야 황금기를 맞게 됐다”고 표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탄대로’가 열려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기가 너무도 좋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난 9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영령과 유족을 위로했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당선보고’를 했다. 민주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의제가 연달아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세에 날개를 달게 됐다.

◇ 5·18과 노무현 추도식, 민주진영 결집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언론이나 정파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는 점도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사실 대선이 끝나면 논공행상이 치러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잡음과 혼선이 생겼고, 정파 간 대립이 확대재생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 같은 논란에서 문 대통령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다.

반대진영의 저항이 크지 않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제1야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안싸움에 들어간 상태다. 대선이 끝났지만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요소가 여전해 현재 대여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 역시 통합파와 자강파의 대립이 물위로 올라오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에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며 무너졌다. ‘돈 봉투 회식’ 논란으로 검찰 수뇌부가 공백이 됐지만, 이를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할 적기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선에 사실상 ‘항명’했었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 여권, ‘겸손’ ‘보안’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접근

다만 일각에서는 개혁을 하더라도 ‘템포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고조의 국정동력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참여정부의 설익은 개혁노선이 좌절을 맛보고, 끝내 정권을 내줬던 뼈저린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이를 감안한 듯 최근 여권은 보안과 겸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정책사안에 대한 보도 자제를 언론에 요청하고 “공무원들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정청 간 정책협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창구를 일원화해 잡음이 새어나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때 좌절이 있었다. 분출하는 개혁욕구에 대해 당청의 혼선이 문제였다”며 “질서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당정청의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23일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며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