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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숙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숙제
  • 은진 기자
  • 승인 2017.06.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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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실시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은닉 재산’ 조사와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요구가 쏟아졌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기업 길들이기’용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자는 “조세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고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장이 되면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얘기가 있을 때 청장 본인이 (세무조사 요구) 기록을 유지하게 한다고 천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일종의 ‘선언’을 하라는 요구다. 이에 한 후보자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법에 규정한대로 세법에 규정된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관련 질의에 “앞으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국세행정을 운용 하는 데 있어서 조세목적 외의 다른 어떤 요인도 개입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