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2 09:30 (일)
문무일, 인사청문회 통과… 법사위,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문무일, 인사청문회 통과… 법사위,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7.07.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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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견이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가 열린 당일 채택이다. 특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부탁으로 (보고서를) 빨리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문무일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는 얘기다. 법사위는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도덕성 및 청렴성에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문무일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데에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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