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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
[이슈&팩트㉜ 임종석 UAE 특사 진실] 이명박 정부 군사 MOU 문제가 해답
2018. 01. 10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임종석 실장과 칼둔 행정청장이 오찬을 마치고 어깨동무를 하며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파견에는 전 정부의 MOU 문제 때문인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UAE와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질의에 딱히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10일 신년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MOU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을 구하는 것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UAE 측과 실제 외교적 마찰이 있었나?

당초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파견을 두고 ‘외교적 참사’라고 했었다. 이명박 정부를 수사하다가 UAE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요지였다. 이에 원전사업을 비롯한 한-UAE의 협력관계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외교적 불협화음은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9일 임종석 실장과 회동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부부관계’에 비유했다고 한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또한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아랍 속담도 인용했다고 청와대는 전한다. 한 때 양국 관계가 틀어졌던 부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부였는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바라카 원전 이면계약 여부를 조사하다가 관계가 멀어졌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이명박 정부가 맺은 MOU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한-UAE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전 이면계약 수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 리베이트 건 수사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의 군사부문 MOU 체결사실을 밝힘으로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맺었던 군사부분 MOU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파병협정은 헌법상 국회 비준사항이었음에도 ‘MOU’ 형식을 빌려 피해나갔다는 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등 중대사안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국내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MOU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자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무리가 있는 협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바라카 원전을 수주해야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 현재 한-UAE 관계는 어느 정도?

일부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한-UAE 관계는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과 먼저 면담을 한 칼둔 청장은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UAE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 내용에는 문 대통령의 UAE 방문요청이 담겼고, 문 대통령도 이를 기꺼이 수락했다. “정상급 인사들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은 장애요인이 대부분 제거가 됐다는 뜻”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봉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청와대가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UAE 사이 관계가 복원됐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왕정국가인 UAE 측의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와 관광 등 우리 입장에서 UAE와 협력이 절실한 게 사실이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UAE 개척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다.

다만 군사부분 MOU를 비롯해 일부 양해각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통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문 대통령은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비공개 이유”라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MOU 중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안 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