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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안산다
[나 혼자 안 산다 ⑫]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알아야 받는다'
2019. 08. 23 by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위탁은행별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가 "다른 상품과 비교해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할 정도로 많은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데이터=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정보공개청구
위탁은행별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가 "다른 상품과 비교해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할 정도로 많은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데이터=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정보공개청구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양대 보증사인 한국주택금융이 지난 6월 한 달 간 보증한 금액만 4,000억 원 규모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세권 전세가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될 정도로 센세이션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리(1.2%)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억원 한도로 각각 전세보증금의 100%와 80%까지 보증한다. 청년고용절벽과 역설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정책금융 제도다. 목돈이 없어 평당으로 치면 ‘타워 팰리스’보다 비싼 거주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청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단계별 신청 절차

물론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요건이나 절차가 일반 전세대출 보다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대출에 성공한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계약, 개인신용 등 변수가 많아 혼선이 적지 않다. 이에 <시사위크>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수 취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 준비서류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① ‘무주택 세대주’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현재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의 법인번호(사업자번호)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소속기업의 규모를 확인해 지원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출신청자는 최소 1개월 이상 급여소득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자여야 가능하다. 또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도 주택 보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연봉은 미혼 세대주 연 3,500만원,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다. 청년은 만 34세까지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② 건축물 대장의 ‘주택’ 확인
다음은 입주할 전셋집을 찾는 순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건축법상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역세권 풀옵션 원룸 등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적지 않은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이 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③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구비해 은행방문
앞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보다 정확한 대출한도를 알아봐야할 차례다. 계약을 원하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구비하고 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대출금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조회가 가능하다. 취급 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 5개로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시사위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활발한 실적을 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추천된다.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를 가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규모 등을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다.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 캡쳐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를 가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규모 등을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다.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 캡쳐

④ 계약서 작성과 5% 이상 계약금 납부
다음 단계는 계약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계약 시 주의해야할 첫째 사항은 보증회사를 도시주택보증공사로 할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할지 선택하는 문제다. 한도는 1억 원으로 같지만 도시주택보증공사는 전세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0%까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어느 회사의 보증을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3,000만원일 경우, 80%를 적용하더라도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이용하든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대출금액이 예상 보다 적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특약을 하는 것이다. 1억 원 대출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9,000만원만 나온다면 계약자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약에 ‘대출금액이 적을 경우 1,000만원 당 5만원의 월세로 대체한다’ 혹은 ‘대출이 불가할 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에 ‘부동산 입대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계약시 받아둬야 한다.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추가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금의 5% 이상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건물이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 작성은 일단 끝난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되도록 계약일자에 받는 것을 추천한다.

⑤ 서류준비 및 대출신청
계약서 작성까지 끝나면 대망의 신청이 기다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르지만 일을 두 번하지 않기 위해 모든 서류를 명기했다. 해당 서류 구비 후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난다. 은행은 잔금납입일 기준 최소 3주전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차주택 등기부(인터넷) ▲임차주택 건축물 대장(인터넷)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병적증명서(필요시 인터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터넷)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필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인터넷) ▲사업자등록증(회사) ▲주업종코드 확인서(회사) ▲계약서 ▲전세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주민센터)

⑥ 대출실행 후 입주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과 보증회사의 심사를 거쳐 잔금 납입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신청금액이 이체된다. 임차인은 입주 및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서울시 사회주택 중 하나인 홍시주택 이광서 대표에 따르면 16명의 입주자 중 3명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해 월 주거비는 25만으로, 역세권 작은 원룸이 월세가 40~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중 하나인 홍시주택 이광서 대표에 따르면 16명의 입주자 중 3명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해 월 주거비는 25만으로, 역세권 작은 원룸이 월세가 40~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월 주거비는 줄이고 삶의 질 높이고

서류준비와 절차가 꽤나 복잡하지만 혜택은 만족스럽다.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저리(1.2%)여서 월 부담은 10만원 수준에 그친다.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회주택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일례로 ‘나 혼자 안 산다’ 섹션에 소개된 홍시주택의 경우, 16세대 중 4명의 세대주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15만원 수준인데,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대출을 이용하면 주거비는 대략 월 25만원 꼴이다. 역세권의 5평 남짓한 원룸의 월세가 40~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으로 주거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은 앞서 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사회주택을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절차가 일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임차인들은 공통적으로 집을 고르는 과정에서 대출 여부가 불확실해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사회주택은 공적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심사과정에 신뢰도가 높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따로 중개인이 필요 없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