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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감세정책은 70~80년대나 통하던 처방”
“다수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여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
“제3지대, 현실화 될지 여부는 추미애 지도부에 달려 있어”
[최운열 의원 인터뷰] “김종인, 대선에 직접 나설 수 있다”
2016. 09. 09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 최운열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가진 경제적 식견이나 이력은 정치이력 부족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최 의원은 공약개발을 담당해 총선승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사진=김현수 기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최운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최운열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 안팎에서 재선 이상의 ‘대접’을 받는다. 정치인으로는 초년병이지만 그가 가진 식견이나 산학을 넘나드는 경륜이 남다른 까닭이다. 그는 더민주당 20대 총선 공약 개발을 진두지휘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를 정치인으로 발탁한 사람도 김종인 전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누가 뭐래도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존재다. 이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는 인물이 바로 최운열 의원이다.

내년 대선에선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게 분명하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운열 의원이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 어젠다를 어떻게 실천적 공약으로 형상화시켜나갈지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의 생각과 신념, 정치적 계산 등에 따라 내년 대선판이 소용돌이칠 수도 있다. 또 김종인 전 대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최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 대목의 하나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최운열 의원실에서 <시사위크>가 최운열 의원을 만났다. 최근 김종석 의원 등 여권의 경제석학들은 미국의 경제민주화 실패사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야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진화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인터뷰차 의원실을 찾았을 때 마침 최운열 의원은 ‘미국의 경제민주화 실패’ 토론회 자료집을 읽고 있었다. 그것부터 물어봤다.

- 여권의 경제석학들이 경제민주화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느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은 일종의 가정의 학문이다. 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아는 게 절대 진리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들(토론회 발제자) 중 한 사람은 김우중 회장의 책을 집필한 사람이다. 뿌리가 재벌이다. 그런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미국의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감세 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측 경제석학들의 주장에 최 의원의 비판은 적나라했다. "70~80년대나 통용될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진=김현수 기자>
- 어째든 이들도 우리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양극화를 꼽고 있다.
“진단은 맞다. 그런데 그 해법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 당시 역동성 있는 한국의 장점이 항시 통용될 것이라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 그 때는 나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도약하려면 대기업 위주 성장이 필요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의 경제위기는 호황이 왔다가 다시 불황이 오는 식의 순환기적 위기였다. 6%씩 성장하다가 4% 성장하게 되면 그걸 불황이라고 했다. 기업들도 계속 성장하고 투자하던 시기라 돈이 부족했고, 이는 감세를 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감세한 만큼 기업이 투자했고 성장과 고용이 담보됐다. 성장기에는 이런 처방이 유효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침체는 순환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서 온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완전히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 잠재성장률도 떨어졌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순환기에서는 전통적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구조적 위기에서는 안 통한다.”

- 구조적 위기와 순환기적 위기에서의 처방은 어떻게 다른가.
“대표적인 과거의 해법이 감세정책이다. 그럼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해서 무엇이 나타났는지 보자. 투자가 늘어났나? 아니면 고용이 늘었나?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대기업의 이익만 늘었다. 50대 기업 사내유보금만 550조에 달한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 환류세제인데, 유보금을 임금·배당이나 부동산 투자하라고 했다. 작년 어느 대기업 부회장 연봉이 150억이다. 대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냈으니. 내가 얼마 전에 시가총액 50대 기업 배당을 분석해보니, 전체 배당액 15조 중 6조4000억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갔다. 돈 없는 서민들이 주식투자를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결국 배당이라는 게 대주주나 상류층, 외국인들에게 다 나간거다. 배당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순환기적 위기에서 써야할 처방을 구조적 위기에서 쓰면 이런 모순만 나타난다. 감세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그러나 8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부작용만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해법이 경제민주화란 이야긴데, 경제민주화 입법내용을 보면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양극화가 해소가 될 것이냐 의문이 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IMF 이전에는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은 85였다. 지금 중소기업의 임금은 절반도 안 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겠느냐. 그러니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있고 사람은 구직난에 시달린다. 근본적인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정운찬의 동반성장론, 유승민의 사회적 경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 의원 <사진=김현수 기자>
- 김종인 대표가 강연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게 클리어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웃음) 쉽게 말해 헌법 1조, 국민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 개념이다.

일례로 내가 예전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를 하나 주문하면, 차량을 배달하거나 관련업계에 종사하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현대 글로비스가 다 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기회자체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대주주나 재벌의 비합리적인 경영행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도 경제민주화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해결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다보니 대기업은 공정위만 잘 구워삶으면 편하다. 또 공정위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대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대형로펌으로 가 후배들에게 로비한다. 이런 것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성장 개념, 또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 경제 같은 담론과 경제민주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로서 제대로 된 기회를 가지고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게 동반성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자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테두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제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구조만 개혁된다고 해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가.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다.
“신성장동력 발굴은 산업의 동인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영역도 치고 가야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 당이 말하는 것은 ‘내수활성화’다.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 돈은 남아도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투자를 안 한다.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업에) 돈을 줘도 성장이 안 된다. 이걸 ‘소득주도성장’, ‘포용적성장’, ‘더불어성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사진=김현수 기자>
-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렌트(임대)비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하고 모든 논의는 이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동체’가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것이 있다. 첫째가 사교육비고 둘째가 주거비, 마지막은 통신비다.

특히 주거비는 총선 때 우리 당이 주장한 게 있다. 지금 국민연금 500조 가운데 100조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했던 내용이 이 기금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는 거다. 임대수익률이 대략 8% 되는데, 국채수익률은 1~2%다. 그럼 국채 대신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수익률을 4%로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의 주거비 반은 낮출 수 있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내용이고 다양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무적인 이야기도 해봐야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체제 어떻게 보나. 오늘(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다 일정을 취소했는데.
“그 일로 몇 분과 이야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 잘 취소한 것 같다. 그것이 (동서) 화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했고 5.18민주화항쟁 문제도 있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찾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당 대표가 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웃음).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좋지 않은데 추 대표가 가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나. 이는 대선전략상으로도 좋지 않다.”

-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국민입장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연설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을 한 80% 다뤘다. 미세한 부분에서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 사드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 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인가.
“사드만 놓고 보면 그렇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중국과 관계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이슈를 뛰어넘는 우리 생존권의 문제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입을 손실은 경제적으로 계산이 안 될 수 있다.

우리당이 집권가능성이 없다면 앞장서서 사드를 반대했을 거다. 그런데 집권가능성이 놓은 상황에서 지금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내년 집권했을 때 미국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 개인적으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지도부나 당론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 개인적으로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웃음). 확실한 것은 사드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안 보였다. 국회에서도 장관이 배치 일주일 전에도 사드 이야기를 안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외교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 중국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최 의원은 "오매불망 새누리당의 재집권만은 막아야한다는 확고한 생각"이라고 김 전 대표의 의중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 ‘친문’ 지도부가 들어서고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 제3지대론도 나오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의중은 무엇인가.
“김 전 대표 생각은 명확하다. 오매불망 새누리당 정권이 더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도 당에 오기 전에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공개적으로 말했다. 새누리당 정권이 5년 더 들어서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당에 왔다. 이 시점에서의 목표는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우리 최대의 의무다.”

-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제3지대도 가능하다는 의견 같다.
“물론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당 중심으로 정권을 잡는 게 좋다. 그런데 국민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친박이 한 30%고 우리 당의 친문이 한 15~20%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51대 49의 싸움인데, 51%까지 가야하지 않겠느냐. 더민주의 지상과제가 정권교체라면 연합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김 전 대표도 그 생각이 확고하다.

특히 언론에서 걱정하듯이 일부의 사람들이 3자 대결구도에서도 이긴다고 한다면, 집토끼나 지키려 하지 않겠나. 우리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다. (3자 대결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김 전 대표가 새로운 대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자 대결이 안 된다면 무조건 양자대결로 가야한다는 의미인가.
“단순한 산수로 봐도 세 싸움에서 안 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갈수록 우리 사회가 보수화 되고 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보수성이 강하니 보수지지층이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당선자 대회 때 123명의 당선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권교체를 하자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우리끼리 절대 싸우지 말자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런 목표의식이 절실하다면 일부 언론에서 걱정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추 대표도 당선된 이후 행보를 보라. 그렇게 가야 한다.”

-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가 직접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중을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정권이 새누리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김 전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나도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팀 활동을 끝냈다. 당무에 나서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TF팀을 마치면서 세웠던 입법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하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상호 원내대표에서 당내 경제민주화 관련 기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대표 직속기구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당내 기구를 맡아 활동을 하게 될 것 같다. 또 김 전 대표는 최근 경제민주화 대학강연을 계속 하고 있다. 당분간 강연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계속 알리는 활동을 할 것 같고, 나도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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