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미국 연방 법무부가 보잉737MAX(이하 B737MAX) 사고와 관련해 보잉사를 기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법률전문가들은 연방 검사가 보잉사 또는 보잉 직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610편 항공기 추락 사고로 189명이 사망하고, 지난 3월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항공기가 추락해 15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사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보잉사가 B737MAX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희생해 비용을 절감했는지 여부와 해당 기재를 구매한 항공사나 감독기관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률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그들은 “법무부가 보잉 기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선 보잉 경영진이 B737MAX 기재의 공학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잉을 기소할 시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잉의 기소와 향후 잠재적 제재는 록히드 마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방위산업체를 무력화시켜 경제 또는 국가 안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잉사의 방위사업부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수주 금액이 620억 달러(약 72조원)이며 이 중 상당수는 미국의 주문이라는 것이다.

미 연방 검찰이 B737MAX 사고와 관련해 보잉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브랜든 L. 개럿(Brandon L. Garrett) 듀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산 업체로 보잉과 같은 회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하원의원들은 보잉 측으로 압력을 더 가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하원의원들은 B737MAX 비행 제어 시스템에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설계 시 회사가 자체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항공기 생산량 증가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고위 공장관리자의 경고성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에 보잉사 임원들은 회사는 직원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 또는 논의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한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보잉 대변인은 법무부 조사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잉은 안전, 품질 및 무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잉은 과거 미 연방 정부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지난 2006년 5월, 보잉은 계약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돼 3년간 법무부 조사를 받았다. 보잉은 이를 끝내기 위해 6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미 법무부는 미군으로 납품된 무기 프로그램의 부적합성에 대해 보잉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미군 군용품 공급업체에 부과된 최대의 재정적 불이익을 판결했다. 이에 미 정부는 보잉 또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보잉의 국방부 또는 기타 정부 계약 중단을 유예했다. 이어 보잉의 계약 활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 강화 방침을 내세웠으며 보잉은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