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21:02
민주당 단독 개원에 맞서 통합당 승부수 '만지작'
민주당 단독 개원에 맞서 통합당 승부수 '만지작'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6.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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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4일 제21대 국회 개원 법정시한(5일)을 하루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77석으로 몸집을 불린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단독 개원 감행을 앞둔 민주당을 향해 “독재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가운데 통합당이 막판 협상력을 발휘해 여야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원과 관련해 초강경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를 반드시 열겠다”며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범여권은 지난 2일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범여권 의원 188명이 요구서에 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란 이름으로 법이 무시돼 왔다”며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4·15 총선에서 전체 의석 과반을 훌쩍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4석에 불과한 통합당이 반대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통합당이 법정시한에 맞는 개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관련한 여야 신경전 때문이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관례상 야당 몫으로 배분해왔던 예결위와 법사위를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확보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할 요량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피력한 바 있다. 각 상임위를 의석 수대로 나누면 민주당은 11개, 통합당은 7개를 얻는다. 통합당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이 각 당의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조금도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5일에 의장단 선출을 협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도 협상할 수 있지만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려면) 선출된 국회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강제 배정해야 하는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과 합의 없는 개원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그는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독설까지 퍼부었다.

통합당은 내일(5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인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관련한 최종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완고한 강행 의지를 피력한 만큼 여야의 감정 섞인 격돌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최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지금까지 20차례 개원 협상 중 1967년 야당이 등원거부를 선언했을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어떤 경우도 의장단 선출을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많은 의원들이 그 점에 분개했고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란 생각이 많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원 협상을 하고 의장을 뽑을 수도 있는데 의장을 먼저 뽑겠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말을 어떻게 느낄지 모른다”며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거수기 국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에 제대로 알리겠다. 야당은 강하게 투쟁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게 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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