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당정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까지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 발표 후 논란이 인 것과 관련, 공제폭 확대 등을 제시하며 소위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달래는 데 부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금융투자자가 납득할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투자 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시설·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세제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장은 특히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식양도세 도입이 있는데, 기발표된 공제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달리겠다”며 “오늘 당정 간 협의가 잘 조율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당의 협조에 감사한다.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정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확대 방침에 대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과 협의를 거친 후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