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0일 국정감사도 보이콧 한 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 검찰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전방위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공개서한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어제(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다”며 “김용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 변명하지만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다.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며 “‘윤석열차’라는 만평이 왜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Q.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왜 참석하지 않았나요?

A.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의 압수수색 시도가 국정감사 방해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에는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만큼,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있다”며 △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단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며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뜻으로 보이콧 한 것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했으나,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에는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사위는 “법사위원들께서는 본인들이 판단하도록 지도부가 이해해달라,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논의 끝에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불참했습니다.

Q. 20일 법사위 국정감사는 어떻게 됐나요?

A.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렸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 하지 않으면 대검에 대한 감사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독 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싼 채 “김건희도 수사하라” “단독 개의는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해 “이재명이 체포될 거다” “떳떳하게 수사받으라”고 소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는 개의 30분만에 중지됐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석하면서 다시 개의했습니다.

Q.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왜 일어났나요?

A.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실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냈고,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현장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얼마든 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단 철수하면 원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하겠다”고 검찰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7시간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Q.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이 대표는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20일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Q.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 했나요?

A.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민주당이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수사에 대해선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권력기관이 수사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고한 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거냐, 정치적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만약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A. 민주당은 영장의 효력이 남은 일주일 간 언제든 상황이 발생하면 최단시간 내에 모두가 달려올 수 있도록 비상망을 구축한 채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대변인은 “정치 역사상 야당 당사를 침탈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며 “이후에 또다른 침탈이 있다면 긴급 연락을 해서 대처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인만큼, 국정감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가능한 당사를 지켜내겠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사는 현재 당직자를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서 최소한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