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였던 세제개혁안이 마침내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국 상원은 수요일 아침(미국시각) 공화당 상원의원 51명의 전원 찬성으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안이다.

새 합의안은 여전히 기업 중심의 감세였지만, 상‧하원에 법안이 최초로 상정됐을 때보다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비교적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췄으며, 법인대체최소세도 없앴다. 납세자에 대한 표준공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소폭 낮아졌다.

법안 발효를 위한 중요 절차를 모두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법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상원 통과가 확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세는 굉장히 중요하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자축했다. ‘오바마케어’의 가입의무조항을 폐지한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감세안을 정치적 반등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편 ‘러시아 스캔들’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세안을 자신의 ‘비장의 한 발’로 삼아왔다. 감세안의 전도사 역할을 맡았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또한 건강보험 개혁 논의에서 맛봤던 좌절을 잊을 만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감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CNN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의 55%가 이번 감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NBC 방송사와 복수의 대학들 또한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산층이 아닌 부자 기업을 위한 감세’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탓이다. 한편 의회전문지 더 힐은 오바마케어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킨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예산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약 1,300만명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