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1일 한 자리에 모였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입장차로 결국 파행됐다. 이로 인해 12월 임시국회는 무쟁점 법안만 처리되는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0일)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돼 넘어온 법안 100건 가운데 35건만 처리했다. 이 때문에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무쟁점 법안 35건과 임명동의안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접어든 데는 여야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월 이후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12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는 무산된 상황이다.

◇ 책임공방 벌이는 여야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이 무쟁점 법안 35건과 임명동의안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임시국회 들어 (전날)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건 가운데 고작 30여건만 처리됐다.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모조리 출석시키고 대국민 의혹 부풀리기하는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면서 법사위를 ‘빈손 국회’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전날(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못한 법안 중 합의가 안 된 건이 상당수이고, 수십 건의 안이 서로 생각이 다른데 합의가 되느냐. 합의 안 되는게 왜 법사위와 야당 책임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치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통과가 안 된다고 법사위 책임으로 책임전가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빈손 국회’ 비판을 두고 “차라리 국회를 닫으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에서 12월 임시회에서는 특별한 법안 합의가 없을 걸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며 “이럴 바에야 쇼 하지 말고 빨리 국회를 닫는 게 차라리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