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올 한해 통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통신비 인하’였다. 기본료 폐지에서 시작된 이슈는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거론됐던 통신비 인하 정책들은 다른 통신 이슈들이 무참히 묻힐 정도의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시장 반응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떠오른 ‘통신비 인하’ 이슈
통신비 경감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서 제기됐다. 지난 4월1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통신 기본료 폐지 등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통신비 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발표한 공약의 내용은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실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구축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 구축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직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기본료 폐지’, ‘통신비 인하’ 등의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1만1,000원의 통신비가 경감되는 ‘기본료 폐지’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통신비 인하 이슈의 도화선이 됐다.
◇ 2017 상반기, ‘기본료 폐지’로 높인 관심 ‘선택약정’으로 수습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기본료’의 정의에서부터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실제 2G, 3G에서는 기본료가 책정돼 있지만 LTE 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구분돼 표시되지 않아서다. 이에 당시 정부는 ‘2G와 3G’ 요금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국민 80% 이상이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본료 폐지는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통신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결국 국정자문위원회는 6월22일 기본료 폐지를 대신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및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새로운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가장 빨리 시행된 것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안’이다. 기존 20%의 요금할인을 실행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시켜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정책이다. 1조원가량의 통신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통신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기존가입자를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수용을 결정했다. 25%가 된 선택약정 할인율은 9월 15일부터 시행됐으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자 대부분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행 효과를 봤다.
◇ 2017 하반기 이슈…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 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관심이 커진 결정적 계기는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의 발언이다. 10월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동의 의사를 밝히며 대표 자격으로 통신사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박정호 사장의 “찬성한다”는 한 마디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지난 11월부터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 첫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무산에 가까워졌다. 이에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보다는 기존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가 내린 결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는 일단락됐다.
올해의 마지막 통신비 이슈는 ‘보편요금제’가 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3만원대 요금제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5차 회의 의제로 선정,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통신3사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만큼 쉽게 무산되지는 않을 분위기다. 협의회의 6차 회의는 다음달 12일 예정으로, 2018년의 첫 통신비 이슈 역시 보편요금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