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16:26 (화)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여론 확산 ‘경계’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여론 확산 ‘경계’
  • 은진 기자
  • 승인 2018.0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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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부터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악성 마타도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마치 새해만 오길 기다렸다는 듯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 지원 효과도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오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 고용조정이 이뤄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 하는 게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 필요성을 희석화 하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원망,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꼼수, 영업시간 단축, 아파트 경비원 해고 등의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독약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2~3배가 넘는 현실에서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과 은행 등의 각종 수수료 문제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과 가맹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경제의 경제 정의를 실현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내수를 확대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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