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삼화전기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화콘덴서그룹의 삼화전기는 최근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더니 15일에도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두 배로 뛴 상태다.

삼화전기는 전기차 핵심부품을 잇달아 개발하는 등 기술력이 뛰어나고, 관련 업종의 전망도 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받고 있었다.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 역시 주가 고공행진과 준수한 실적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 뒤에는 다소 씁쓸한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기치에 반하는 불법파견 논란이다.

◇ “불법파견” 주장하자 부랴부랴 고용방식 전환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다시 청주지청 앞에 선 것은 삼화전기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실태를 지적하며 관계당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전달했다.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삼화전기 퇴직임원이 설립한 파견업체에 소속돼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성영 조직부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한 뒤 한 두 차례 형식적인 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공교롭게도 마침 기자회견을 한 오늘, 삼화전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사이 삼화전기가 취한 조치다. 불법파견 의혹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방식 전환에 나섰다. 정규직과 연봉제, 계약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불법파견 소지가 높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3개월 수습을 적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고용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협의한 주체는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가 아닌 회사 노조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 같은 부당함을 제보한 노동자는 유일하게 계약제 전환이 추진됐다. 보복성 조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성영 조직부장은 “삼화전기의 고용방식 전환은 불법파견 고발 기자회견 이후 이뤄지고 있다. 이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와 관련한 삼화전기 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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