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며 제동을 걸었다. 통상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가 부딪히면서 향후 논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헌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을, 각 교섭단체 간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주광덕 한국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원내 제1,2당이 개헌 저지가 가능한 10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마주달리는 기차가 돼서는 안 된다.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저는 이러한 개헌안을 만드는 데 중재자, 조정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비례) 의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개헌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3월 개헌안 발의를 종용하고 있지만, 설사 3월까지 개헌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발의 시점은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성시간을 거친 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서로 개헌 의지를 확인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 마무리 한다는 국민 개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쭉정이 개헌, 무늬만 개헌, 곁다리 개헌, 관제 개헌을 반대하고 알짜개헌, 국민개헌을 이뤄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정특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정도 항의로는 안 되고 양대특위 자체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며 헌정특위와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거부운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개헌특위 시작하려는데 2월까지 논의 끝내라고 하고, 사개특위 시작하려는데 공수처 이대로 해라(라고 한다). 두 개를 안 하면 그때부터 반개헌세력, 반개혁세력 된다. 프레임에 끌려갔다가는 불 보듯 뻔하다. 그거 안 해주면 (정부여당은) 촛불을 켜며 여론전으로 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촛불이 무서워 서둘러 개헌해주고 공수처니 뭐니 다 해줄 거냐”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초에 ‘6월 개헌투표 불가’ 방침을 정한 한국당이 헌정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 하에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한 헌정특위가 활동을 개시했고 한국당 소속 위원과 간사도 선임된 상황에서 계속 비판만 늘어놓는 것은 특위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개헌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개략적인 틀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의 개헌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문재인표 개헌' 저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헌의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헌정특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 당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한국당을 향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