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3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적이고 발상의 전환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했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합심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중 일자리위원회에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해 정부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하향식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현장과 지자체발 상향식으로 전환해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청년들을 정책수립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자리위를 비롯해 각 부처나 지자체 등의 청년일자리 관련 TF나 위원회를 청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네트워킹화 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활동으로는 청년일자리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그 예로서 제시됐다. 특히 청년들의 국제기구 등 해외취업은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국가적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외교부·산업부 등으로 파편화돼 있는 해외취업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예산도 조기에 과감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19조2,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은 총 3조원이다. 되도록 예산을 빨리 집행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등 추가배정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 부위원장은 “필요하면 추가적 재원대책 마련해서라도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라며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준 예산을 기본원칙에서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가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관련 거듭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는 까닭은 청년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고용률은 66.6%로 2016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9.9%로 0.1% 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반비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동시 증가라는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꼽힌다. 실제 ‘20대 후반’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39만 명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에코붐 세대가 끝나는 2022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내서라도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