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면담한 뒤 함께 당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사재직 시절 서지현 검사 성추행을 덮은 의혹이 있는 최교일 의원에 대한 문책 언급을 회피한 채 성범죄 추방만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이 최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자체 조사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이를 외면한 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사실관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최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최 의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이 모르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최 의원은 모르쇠 변명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30일) 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잡아떼기식으로 법망을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한국당은 최교일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도 전날(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번 법조계 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검찰조직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최 의원을 비롯한 사건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 및 현역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 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적극 추진 ▲성범죄 피해자 철저히 보호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와 서 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은 “검찰의 내부 성폭력 의혹 조사 지시를 환영한다”며 “규범에 짓눌리고 체면에 묶여 숨어있던 다른 성폭력 사건들도 이번 기회에 모두 조사되고 죄 값을 치룰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성폭력 범죄가 가벼이 다뤄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 우리나라에도 175년의 형을 선고할 판사와 법정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갑질 성범죄 근절’ 외쳤지만…

한국당은 31일,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미투(Me too) 캠페인 확산에 주목하며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갑질 성범죄는 피해자가 승진, 인사 등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이 악용된다”며 “조직 내 강압과 쉬쉬하는 분위기에 피해자가 참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몰카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들도 끊이질 않고 있어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검사 성추행을 덮은 의혹이 있는 최교일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빠져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방어는 없다”면서도 “최 의원 스스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최 의원의 해명이 있을 것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 (처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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