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새해 업무보고 차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정쟁 공방장으로 변했다. 당초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의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 열렸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업무보고와 무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박주민·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법무부에 주문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내용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갈등을 촉발시켜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여야 공방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어졌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논란의 시작은 박 장관이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하면서 비롯됐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검찰권이 부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긴 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과열 됐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유감 표명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법원행정처를 추궁했다.

반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정 부장판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를 한 재판장에 대해 법원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