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 운동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사회 전 분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여성가족부·여성단체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미투 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추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당 젠더폭력TF 위원장은 “미투 확산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왜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뭘 해야 하고 뭘 개선해야 하며 문화와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운영할지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미투는 ‘나도 당했다’만이 아니라 ‘나도 고발한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신상털기나 선정적 보도 등은 (미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미투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성범죄를 도려내기 위한 지지와 연대다. 성폭력 가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과 처벌은 가해자를 향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등 관련 체제를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27일 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을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잇따라 법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미투응원법’(이윤택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7개 법안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이다.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연장·정지 ▲피해자의 2차 피해·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갑질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 조력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한다”며 ▲공직사회 갑질 성폭력에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제안 ▲정당 내 갑질 성폭력 고발센터 설립 ▲전 당원에게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