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18:45 (화)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재판 시작… 공범 진술에 ‘먹구름’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재판 시작… 공범 진술에 ‘먹구름’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8.03.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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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부터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관련 재판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번엔 ‘화이트리스트’다. 친정부 보수단체에 불법적으로 지원을 도왔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와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엽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도 기소된 상태다.

특히 박준우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전임자로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설명해준 사실을 진술한 것. 그의 진술로 조윤선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35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도 기소된 상태다. 전망은 밝지 않다. 정관주 전 비서관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뒤 조윤선 전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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