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야당이 요구하는 분권과 병행할 수 있다”며 총리추천제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야당이 의지를 보이면 분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은 이미 하셨다”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총리 선임 방법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총리추천제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당론 골격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정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청와대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지금 국회에 효과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 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라며 “대통령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어쨌든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