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6일 청와대가 한미FTA와 철강관세면제 등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만큼 이번 한미FTA와 철강관세 협상이 우리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개시부터 시작됐다. 경제부총리와 주무부처인 산업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들이 총출동해 미국과 철강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통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안보’가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청와대 안보실까지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상관련 발언과 노력도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ㆍ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고, 미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는 안보동맹을 넘은 경제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았다. 지난 2월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위반여부 검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굳건한 한미관계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철강제품 고율 관세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26일 취재진과 만난 윤영찬 수석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한미FTA 및 미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결과를 환영한다”며 “양측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철강관세 면제와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막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했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한국이 수입하는 차량규모를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현재 화물자동차 대미 수출비중이 크지 않고, 미국 자동차 수입관련 제작사별 쿼터도 현행 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의 협상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협상기간이 길어지면서 호텔을 전전긍긍했던 일, 3월 21일 워싱턴 지역 폭설로 연방정부가 폐쇄됐음에도 미국 측과 예정된 회담이 강행됐던 일, 양측 대표단 실무진들끼리 협상이 끝나면 독한 술로 축하주를 하기로 약속한 일 등이다.

윤 수석은 “(대표단이) 지독하게 협상했다”면서 “1주 예정으로 갔다가 4주 동안 협상을 하면서 호텔방을 전전긍긍하다시피 했고 햄버거와 컵라면, 삼각김밥 등으로 때우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표단의 활약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