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대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나머지 두 정당(평화당·정의당)은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바로 참여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을 참여하게 해서 2+2+2 회담을 함으로써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원내대표들끼리 논의를 주도하되 각 교섭단체 소속 헌정특위 간사단도 필요에 따라 협상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것과 관계없이 국회 내에서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헌정특위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작일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오늘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이나 내일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해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손을 대지 못한다. 수정을 못한다”며 “그렇다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독자적인 개헌안을 가져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곧 민주당안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자체(개헌)안은 지금 내지 못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자체안을 가지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드는 데 많은 시련과 난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회동 공개발언을 통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인다”며 “개헌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주도적으로 역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여당의 역할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재적의원 중 3분의1인 98명의 의원이 반대 표결을 하면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석수만 해도 116석인 상황에서 개헌안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 개헌안에 우호적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설득한 뒤, 선거제도 개편을 들어 바른미래당의 동조도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의 개헌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