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수야당의 ‘여비서’ 프레임은 성차별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뇌물죄·직권남용죄·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년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정무위 피감기관 예산으로 ‘특혜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죄·직권남용죄·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으로 멈춰선 국회가 또 다른 암초를 맞은 모습이다.

한국당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원장을 뇌물죄·직권남용죄·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금융권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장의 중차대한 뇌물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해지 해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감싸고 있다”며 “한국당은 법의 형평성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직권남용죄 혐의로 김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장이 3차례에 걸쳐 피감기관이자 민간기업 우리은행을 통한 뇌물성 황제 외유를 한 것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검찰은 엄정 수사해서 반드시 사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당론 의결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김 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과 독주의 극치”라며 “도대체 김기식 원장이 어떤 행위를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수사를 해야겠고, 왜 김기식을 이렇게 감싸는지, 청와대가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이렇게 하는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철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를 토대로 김 원장의 혐의를 적시하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230억원의 뇌물 중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 푼도 없다. 최순실과 최순실 딸, 각종 공익재단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 여행한 것은 본인의 뇌물죄에 해당되고 인턴 여비서를 외유에 동행시킴으로써 1,000여만원의 혜택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5년 당시 김 원장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인턴 비서를 ‘여비서’로 부르며 ‘승진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의 성차별적 시각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실 안에 보좌 인력은 직급에 상관없이 의정활동 보좌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비서와의 해외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미투’(MeToo·성폭력 피해 고발운동)와 연관시켜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며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이고 여성폄하이자 인턴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왜 ‘여’비서라고 하며 남녀를 구분하려 하는가”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대표조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비서를 강조하고 비서의 승진과정에 뭔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등 남녀차별성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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