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적폐청산 수사결과를 총정리한 문건을 전 부처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낸 것이 맞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등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들의 사법처리 결과가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문건에 담겼다. 특히 전임 공직자가 사법처리가 된 경우, 현직 공직자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특별처리’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이제 공직사회를 달래야할 시점이라는 게 근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을 다독이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다르다. 적폐청산 종료를 위한 총정리가 아니라 “춘풍추상”의 의미라는 것이다. 춘풍추상이란 남을 대할 때는 춘풍처럼 관대하게 하고, 스스로에는 추상처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고위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주려는 목적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작폐청산) 종료를 위한 정리가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의미”라며 “각자의 과거사례를 준 것의 의미는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