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 청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수 소비자가 GMO 완전표시제를 원하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8일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한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진석 비서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같은 달 19일 이 비서관 주재로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실무자들 사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정책실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의 생산은 없다. 대신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의 수입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모든 제품에는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도록 기름, 전분, 당으로 가공된 식품의 경우 표시의무가 없다.

문제는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MO 농산물이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연구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여전하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완제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21만여 명이 서명한 이번 청원도 ‘완전표시제’와 ‘공공급식 GMO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공공급식 GMO 사용금지’ 청원에 관해서는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답했다.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