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미 간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발행한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비핵화가 담보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신중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과거 1994년 제네바 협정,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 여러 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번번이 이를 파기했었다는 점에서 미국 내 회의론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회의론자들은 이번 판문점 선언도 새로울 것이 없으며 김정은의 궁극적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오히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 남북 연락사무소 설립,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대북 압박을 위해 주요하게 사용해왔던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옵션 사용이라는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진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북미협상이 결렬돼 미국의 대북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끼리의 관계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내용을 고집한다면, 한미동맹 결렬 위기에 처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보고서는 “(판문점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 제10차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안과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처리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존립과 정체성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