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보편요금제가 소비자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는 여전하다.

다만 우려의 시각은 상반된다. 한쪽은 시장 원칙의 위배 및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다. 다른 한쪽은 실제 도입이 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냐는 우려다. 통신3사의 생색내기용 요금제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문턱 넘어… ‘국회’로 간다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이하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7시간에 걸친 릴레이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현재 월 3만원대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월 2만원대에 의무 출시해야 한다. 필수 사항은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등이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무인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까지 해당된다. 이들 역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의 심의 통과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업계 “시장 원칙 위배”… 소비자 “2만원 아닌 ‘2만원대’ 문제”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물론 소비자까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이 내건 이유는 상반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통신3사, 알뜰폰 모두 같은 이유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무선 사업 수익성 저하 등으로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5G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악화된다면 국내 통신사의 글로벌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알뜰폰도 마찬가지다. 알뜰폰의 사업 영역과 통신3사의 사업 영역이 겹쳐서다. 통신3사 대비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은 경쟁력에서 밀려 고객 유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법제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외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소비자들은 요금제 설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2만원’이 아닌 ‘2만원대’라고 설정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기대 이하의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통신3사의 기존 3만원대 요금제보다 조금 저렴할뿐 여전히 알뜰폰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보편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인 평균 트래픽(LTE 기준)은 6.9GB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기준이 ‘1GB’로 한정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보편요금제가 오히려 통신3사의 생색내기용 요금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