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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투기업, “노동정책에 부담 느껴… 규제개혁 필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정부의 기업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뽑았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5.0%의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에 부담을 주는 기업관련 정책’으로 노동정책을 뽑았다. 16.7%는 증세와 세제지원 감축 등의 조세정책, 7.5%는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질문의 초점이 정부의 ‘최근 기업관련 정책’에 맞춰졌던 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들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정책범위를 일자리 분야에 한정했을 경우 53.3%가 ‘최저임금 등 인건비 증가’, 21.7%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최근 기업 관련 입법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50.8%)이라는 대답과 부정적(49.2%)이라는 대답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측에서 강조한 것은 국내 경영환경의 전통적 약점으로 뽑히는 규제 문제였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와 ‘규제 속도‧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5%로, 도합 절반을 차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고 강조하며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한국의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향후 5년간 한국 내 사업 운영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56.7%가 ‘현행 유지’를 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한국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응답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31.7%로 ‘축소’ 응답 11.6%보다 많았던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현우진 기자  hwjin0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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