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알고 있었으며, 또 김경수 의원에게 소개도 시켜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송인배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도 통한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 드루킹과 관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21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간의 민정수석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의 보고를 마쳤다. 보고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 송인배 비서관, 경공모로부터 사례비 200만원 수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만나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자로 자신의 지역선거를 돕던 A씨 부부를 통해서였다. 송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세 차례 도전했으나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다.
20대 총선 직후 A씨 부부는 김경수 의원과 경공모 회원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송 비서관에게 했고, 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 김경수 의원실에서 첫 만남이 이뤄졌다. 다만 김경수 의원은 일정이 촉박해 20여분 정도의 대화만 나눴으며, 송 비서관과 경공모 회원들은 의원회관 2층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경공모 회원들은 여비 성격이 포함된 간담회 사례비 100만원을 송 비서관에게 건넸다.
송 비서관과 경공모 회원들의 두 번째 만남은 그해 11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가졌다. A부부가 저녁식사를 하자며 집에 찾아왔고, 차에 동승해 이동해보니 도착한 곳이 느릅나무 출판사였다는 게 송 비서관의 진술이다. 경공모 회원 15명 정도가 있었고 함께 저녁식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때도 경공모 회원들은 사례비로 100만원을 송 비서관에게 건넸다. 송 비서관은 다음 간담회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이어진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는 사례비가 오고가지는 않았다. 간담회는 소액주주운동, 경제민주화 정치상황 전망 등을 주제로 회원들과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간담회는 총 네 차례 있었고 경공모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같은 조사는 지난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4월 16일 직후다. 송 비서관은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민정라인에 알리고 조사를 자처했다.
◇ 민정라인 “문제 없다” 판단… 특검 수사도 “응할 것”
핵심은 송 비서관이 대선과정에서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불법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례금 200만원의 불법성 여부다. 송 비서관은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 많이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매크로와 같은 불법적 방법은 상의한 적도 없으며 시연하는 모습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례비를 받은 것은 2016년 6월과 같은해 11월로 송 비서관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은 내사 종결조치를 했고, 이를 보고 받은 임종석 실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연결을 해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정부 출범 후 만나거나 연락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내사종결한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슷한 취지에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다. 송 비서관은 기사관련 링크를 주고 받았다거나 댓글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메신저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데, 대선 이후 전화기를 바꿔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결과는 A씨 부부 등 관련자들에 심문 없이, 송 비서관 진술만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송 비서관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여러 차례 만나 김경수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드루킹 관련 특검에 꿀먹은 사람처럼 말을 못했고,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조사를 한다면 응할 것”이라며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