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고,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이 7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노동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라는 점에서다.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일자리 추경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고용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동기 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2,68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취업자 수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하는 등 연간 3%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은 누구보다 가슴을 졸이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판단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예상보다 빠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를 들었다. 노동력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 취업자 증가규모가 36만명으로 많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따른 대비효과를 이유로 들었다. 반도체 수출호조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상에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비정규직이 줄고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196만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반 수석이 6월부터 고용 여건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