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혜화역’ 집회와 관련해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해소시켜 드리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해 여성폭력 근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여가부를 통해 낸 메시지에서 “앞으로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일상화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여성의 외침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온 열성을 다해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혜화역 시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와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직접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은 속도를 내고 보완사항은 발굴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불법촬영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를 위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해외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외 사법기관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각 지자체별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