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신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째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5대 기조’ ‘4대 제안’으로 구성돼 있다. ▲평화추구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신경제구상 ▲비정치적 교류 등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명시한 게 5대 기조다. 이 같은 방향성 위에 ▲이산가족상봉 ▲평창 평화올림픽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현실적 실천방안을 모색한 것이 4대 제안이다.

발표 당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때문에 미국의 압박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시기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기 불과 하루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다. 무엇보다 대립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냉소적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정상외교 등을 통해 노력을 지속했고, 현재는 베를린 구상을 일부분 현실화하는데 성공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적대행위 상호 중단이 이뤄졌고, 이에 앞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이끌어 냈다. 올 가을에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물론 베를린 구상의 100% 현실화까지는 넘어야할 장벽이 많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 불안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일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미국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