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19:07 (월)
[상임위원장 배분 득실] 민주 ‘아쉬움’ 한국 ‘만족’ 바른미래 ‘실망’
[상임위원장 배분 득실] 민주 ‘아쉬움’ 한국 ‘만족’ 바른미래 ‘실망’
  • 은진 기자
  • 승인 2018.07.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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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개 교섭단체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가졌다. 알짜 상임위를 가져간 정당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정당은 희비가 엇갈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공백 40여일 만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의석수에 따라 각각 8·7·2·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 등 ‘알짜’ 상임위를 챙기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임위 위주로 챙겼다.

상임위원장직 배분 결과에 대한 각 당의 평가는 11일 오전 당 공식회의석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다”며 “그렇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회가 장기간 중단되고 파행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협상 임했고 어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사수했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는 물론 기획재정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를 맡았다. 특히 기재위·정무위·과기정통위를 중심으로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초기부터 고집했던 법사위를 놓쳤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민주당은 운영위 소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한 등 법사위의 ‘과잉권한’을 손질하겠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홍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토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면 법안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고 다른 야당에서도 공감했다”며 “(협상)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원 구성 협상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분위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중앙권력에서 지방권력까지 집권당 복수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입법권력 마저 독점하려는 시도에 맞서 의회권력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며 “한국당은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합리적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창해가겠다”고 자평했다.

한국당은 법사위 외에도 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동정책을 비판해왔던 한국당으로서는 외통위와 환노위를 민주당으로부터 가져왔다는 점이 나름의 성과다. ‘문재인 케어’ 주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가져온 것도 의미가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사회정책 분야와 관련해 우리 당이 환노위원장을 확보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사회개혁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선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정책 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 정당 진가와 면모를 보여 가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참패 후 경제·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했던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 2개 상임위만을 챙기면서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공식회의를 사과로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경제정당을 표방해 왔고 그동안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위원장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들께 송구하다”며 “상임위 배정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경제·민생 정당의 기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제 관련 상임위에 경제통 의원을 전진 배치해 경제 입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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