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성평등 인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법무·검찰 내 여성 구성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정책관 신설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책위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조직 내 여성 7,400여명을 상대로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54.8%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34.7%)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시스템(30.7%)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24.3%) 등이 꼽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0.9%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남성을 선호 분위기(39.5%) ▲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9.0%)등이 거론됐다.

특히 여성 검사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85%가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여성 검사는 상급자로부터 “넌 남자 검사의 0.5다”, “여자니까 성폭력 사건이나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법무부 내 성평등 전략 및 계획 수립,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 등을 맡는다”면서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관과 정책담당관,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라”권고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 주요보직에 30% 이상 여성 검사를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남성 육아 휴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조직 운영 및 제도를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공개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출범했다. 법무·검찰 분야 여성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