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6일 미국의 대중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양국의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각각 ‘미중 통상전쟁 배경과 전망’, ‘미중 통산전쟁의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와 전은경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은 관세 부과가 아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통상전쟁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도 12만9,000명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세미나는 미·중 통상분쟁이 가져 올 거시경제 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무역전쟁 확산과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접촉)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도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한미재계회의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