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20% 소득이 급감하고 청년실업률이 10.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확충하고 노인 공공일자리를 1만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 돈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당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를 바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5법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