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커졌다. 금융당국과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뜻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표류해왔던 관련 법안의 통과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일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최 위원장은 앞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한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혁신 성장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자본확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