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누진제 개편 내지 폐지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에어컨을 마음껏 쓰라고 한다’ ‘야당시절 민주당 주장보다 후퇴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대책은 급하게 응급처방으로 누진제 완화 조치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전기요금 산정 원가주의 원칙, 대·중·소기업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이미 들어있다. 2019년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국정과제에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금년의 돌발 폭염과 관계없이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했던 내용”이라고 여론을 달랬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서 민주당이 야당 때는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다 여당 되니 한시적 완화조치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16년 민주당은 당시 누진제가 6단계 12.7배로 돼있는 것을 선도적인 폭염대책으로 3단계 2.6배로 제시했다. 이 안에는 누진제를 완화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취약계층 (혜택) 확대,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도입도 들어있었다”며 “당시 정부여당(새누리당)이 연말에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서 현재의 3단계 3배수 안으로 수용됐고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는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야당 땐 하고 지금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장해서 이미 관철시켰다”고 반박했다.

한 언론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폭염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절전하지 말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일본 정부가 에어컨 틀기를 권장하는 것은 전기료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서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일본과 한국이 같은 350㎾를 썼을 경우 우리는 (전기요금이) 2만5,000원이고 일본은 거의 우리 돈으로 10만원 가까이 나온다. 일본 전기요금이 싸서 마음껏 틀라고 한 게 아니라 워낙 폭염이 심한데 에어컨을 안 켜서 독거노인 사망이 발생하니 전기요금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에어컨을 틀라고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와 달라서 민간회사가 지역별로 분할돼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 마치 일본정부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쓰라고 했다는 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