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쳐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자는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드루킹 특검 연장과 은산분리 완화 논쟁으로 사실상 갈라진 모양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개혁입법연대’가 드루킹 특검 연장과 은산분리 완화 논쟁으로 사실상 갈라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쳐 개혁입법을 처리하자는 게 개혁입법연대의 취지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지난 6월 21일,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의원 157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촛불혁명의 최종적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평화와 개혁 연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서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평화 개혁 연대’를 제안하며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과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개혁입법연대’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 3당 공조가 출발조차 못한 채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은산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는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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