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특검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참고인 신분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송 비서관이 2012년께부터 이사를 지냈던 회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다. 드루킹의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수수 행위 등이다. 또한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조사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며 “송 비서관이 재직한 민간기업은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범위나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 왜 굳이 특검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도 심각하다. 특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별건수사, 언론 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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