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 제조사인 ZTE, 화웨이 등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향후 2년간 법으로 제재한다. 중국산 스마트폰, 통신 네트워크 등 모든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내년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국방수권법안은 군비 지출 등이 포함된 연간 국방 예산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특히,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웨이와 ZTE가 타깃이다. 미국 정부 및 관계 부처, 기관 등은 향후 2년간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 이들 제조사에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심지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국산 장비를 철거하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스파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화웨이 및 ZTE가 중국 정부나 공산당 소속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은 당초 발의된 국방수권법 수정안보다 완화됐다. 앞서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및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결정한 ZTE 제재 해제 합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에서 과한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 일부 내용은 삭제됐다.

이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서명한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며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양국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