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시각차가 드러났단 긴급 당정청 회의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최근 고용지표 악화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쪽에서는 과거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의 효과로 보고 정상화 과정의 진통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로 등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는 19일 고용지표 악화 대책을 위해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상황과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자리에서 장하성 실장은 “우리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아질 것”이라며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정확장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온 장하성 실장의 주장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20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추미애 대표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체질 혁신이기 때문”이라며 “인내의 시간 동안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공공 역할의 비중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장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청와대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하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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