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소득분배자료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람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는 당분간 기존 정책기조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2분기 소득분배, 1분기에 이어 다시 악화

통계청은 23일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내용이다.

소득1분위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32만4,900원이었다. 근로소득이 51만8,000원으로 15.9%, 사업소득이 19만4,100원으로 21% 줄었다. 소득2분위가구와 3분위가구의 월평균 소득 또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와 0.1% 낮아졌다. 반면 5분위가구의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미 4분위가구의 1.6배에 달했던 근로소득이 다시 높은 폭(12.9%)으로 늘어났다.

고소득 가정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 가정의 소득은 줄었으니 소득분배는 자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그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 찾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월간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도 건설업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해 양극화 해소해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에 따른 내수부진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 고용증가 둔화에 따른 가구별 취업인원수 급감으로 1~2분위 소득이 급감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내수 부진의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해결책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아진 원인을 크게 두 곳에서 찾는다. 우선 저소득가구의 높은 고령화 비율이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올해 2분기 소득1분위가구의 평균연령은 62.5세로 다른 소득분위가구(49.1세~52.8세)보다 10살 이상 많으며, 작년 2분기 조사 당시(61.2세)보다는 평균 1.3세 높아졌다. 통계청은 올해와 작년 가계동향조사 대상에서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34.7%에서 37.2%로)했다”며 해석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폭이 상당하다보니 그 원인을 모두 인구구조에서 찾기는 무리가 있다.

두 번째 후보는 시차다.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일례로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존 취업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다보니 필연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든 근무시간이 추가적인 고용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완성된다. 진보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지난 7월 18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됐다”고 주장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논리에서다.

현재 정부는 연말을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될 마지노선으로 보는 모습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19일에는 연말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말이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 1년, 52시간 근무제가 실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