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기업에 한해 5G 입찰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가 기밀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화웨이를 바라보는 세계 분위기가 부정적이다. 미국과 호주에 이어 일본 정부까지 5G 통신장비 입찰에서 화웨이 참여를 금지했다.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기업에 한해 5G 입찰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가 기밀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결정이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미국, 호주 등에 기조를 맞춘다는 목적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과 호주는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식화했다. 호주 정부는 최근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 역시 정부기관이 ZTE, 화웨이 등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까지 나선 상황이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화웨이, ZTE 등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 두 곳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가 5G 통신 상용화를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보안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실히 대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절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는 민간 기업에게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참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보안 기능 확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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