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부내용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동’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등 주요 규제혁신·민생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청구 갱신기한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6~8년을 제안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계약청구 갱신기한을 늘리는 데 따른 건물주 피해보상 차원에서 세제지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역시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 여야간 입장 차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향을 제안한 상태고, 야당은 상세한 대상은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여야 3당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9인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 협상에 나섰다.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규제혁신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간) 다 논의를 해서 최대한 (본회의 전까지) 타결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