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난제가 적지 않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출사표를 내걸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청문회,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규제개혁 등 입법사안들이 맞물려 있다. 여야는 각각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민생경제·규제혁신법안들이 밀려있고, 생산적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억지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야권에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3축 경제기조를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공수처 설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남북관계, 복지예산확대 등과 관련해 야권과 이견차가 상당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급 인선도 비판대상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여전한 코드 이념 인사, 부처 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 없는 개각 수준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곳 같은 검증을 하겠지만 장관 패싱하는 제왕적 청와대 정부의 구조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예산안 심사에 초점을 맞췄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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