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관료장악’이 2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청와대는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총 5개부처 장관급 인선을 단행하면서 ‘심기일전’과 ‘쇄신’이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분위기 전환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관료사회 장악방식은 인사와 감시로 나눠볼 수 있다. 사회부총리와 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은혜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 친문인사를 중용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는 정통 관료출신을 앉혔다. 관료들을 중용함으로서 충성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홍장표 경제수석의 후임으로 관료출신의 윤종원 현 경제수석을 낙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 기강잡기

인사가 ‘당근’이라면, 감시는 ‘채찍’에 해당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해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적폐청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기조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유지했다.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2년차는 정권의 성패가 갈리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취임 초 막강했던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집권 2년차 징크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할 집권여당 내에서 슬슬 파열음이 들리고, 손발이 돼야할 관료조직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기 시작하는 시기도 이 때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국정과제 달성은 물론이고 정권의 명운까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 2년 차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급속도로 리더십을 잃고 무너졌던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2년차 개각과 함께 공직사회 쇄신에 나섰었다. 친박 핵심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앉혔고, 김희정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끌어올렸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몇몇 인사들이 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낙마하자, 후속으로 황우여 의원, 유기준 의원, 유일호 의원 등이 입각하게 됐다. 그밖에 부처에는 군과 고시출신 관료들을 중용했는데, 공직사회 이반을 막고 여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했다.

◇ 자문기구 이용한 관료 의존도 낮추기

다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부처별 세부적인 정책들은 관료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정책 자문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물론 관료들과 자문기관 사이 갈등이 불거지는 역효과도 있다. 관료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학계출신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 이견을 이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두고 두 세력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든 사건도 있다.

자문기구의 한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자문안은 학계와 관료들이 함께 상의하고 대통령께 복수안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고 청와대가 뒤에서 못본 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최근 문 대통령이 3축 경제기조 유지를 분명히 밝히고, 두 사람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면 관료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계의 목소리가 옳은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끌고 가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