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동시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거래세 완화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3일 저녁 JTBC 뉴스룸 인터뷰에 나선 장하성 정책실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실수요자가 아니고, 또 그분들 중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종부세 강화방안에) 절대 동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유세 강화의 반대급부로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며 “솔직히 참 오랜만에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줘서 매우 반가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꼽힌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9억원을 적정하다고 봤다. 장 실장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고가 주택이다. (종부세) 기준으로 맞다고 생각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공시지가 조정’을 꼽았다. 공시지가 조정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처리 과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시지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장 실장은 “공시지가를 정하는 범주가 구, 동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 아파트 단지로 아주 좁혀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시지가를 조정해 세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부동산 보유와 임대, 세금을 통합해 보는 임대차 주택 정부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낼 수 있다”며 “투기수요들을 딱 발라내는 그런 방식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